법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0 선고 2019구단51348 판결
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|
로그인 |